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 세정지원
□ 국세청은 ’19.4.4. 고성, 속초, 강릉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, 징수유예, 체납처분 유예,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.
□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?부가가치세?법인세 등 신고?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
○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,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함.
○ 향후,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예정임
□ 또한,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,
○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%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