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극행정 우수사례 -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, 성실신고확인서 가산세 경감
추진배경:
1. 창업중소법인이 세법 미숙으로인해 세제혜택을 놓침
2.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지만 인지하지 못하여 가산세 부담
추진내용
1.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법인 분류
- 2023년 설립법인을 감면대상으로 업종코드별로 분류
- 관할지역 지번별 과밀억제권역 구분
2.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법인 분류
- 2023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
-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법인별로 확인, 지분합계 계산
3. 사전컨설팅 제도(우대항목) 활용: 안내대상 선정 정교화
주요성과
1. 적극: 2023년 설립법인 중 248개법인에 '창업법인 세액감면'안내문 발송
2. 성과: 55개 법인 세액감면 적용 24억원 세제혜택
1. 적극: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법인 55개에 유선연락 및 E메일 발송
2. 성과: 26개 법인 재신고하여 6억원 가산세 경감
* 앞으로도 국민을 생각하는 적극행정을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이 노력하겠습니다.
진심가득 실천하는 적극행정
이심전심 발전하는 국세행정
(인천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슬로건 공모전 최우수 당선작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