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극행정 우수사례 - 종합부동산세 환급, 한 통의 전화로 적극행정 시작!
추진배경: 2024년 5월 13일 최초 통화
1. 법인 회계담당자의 문의 전화
: 지자체의 재산세 경정 예정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문의
2. 레미콘 공장 운영 법인의 신고 현황
별도합산토지와 분리과세토지 종합합산과세신고(오류)
종합부동산세 수시분 자료처리 통보 절차
1. 시장 및 군수 2. 행정안전부 장관 3. 국세청장 4. 담당자
: 8월 이후 처리가능
법인이 문의한 토지 소재지: 지자체 7곳, 토지필지39개 환급대상기간(5개년) 총 필지 195개
추진내용
지자체 협조요청 및 수동적인 업무관행 탈피
1. 해당 지자체에 자료요청 공문 발송
2. 추가 협조요청 등 지자체로부터 신속한 자료 수보 및 검토(타기관 협업)
추진성과
17일간의 검토 및 처리 결과
1. 2019년도분 부과제척기한 전 처리
2. 종합부동산세 총 378백만원 환급결정(2024년 5월 내 조기에 환급 확정)
3. 적극적인 납세자 세정지원 및 법령 개정사항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향상
진심가득 실천하는 적극행정
이심전심 발전하는 국세행정
(인천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슬로건 공모전 최우수 당선작)